뉴딜정책
2026. 1. 20. 22:17ㆍ직장에서 탈출하기/경제이야기
루스벨트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 부흥 및 개혁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거래(New Deal)'라는 의미 아래 금융 개혁, 대규모 공공사업, 사회보장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구매력 증진을 목표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한 정책입니다. 핵심은 '3R' (구제 Relief, 회복 Recovery, 개혁 Reform)로 요약되며, 특히 테네시강 유역 개발(TVA),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농업조정법(AAA)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내용
- 금융 및 경제 개혁: 금본위제 폐지, 은행 규제 강화,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등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 대규모 공공사업: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VA), 시민보존단(CCC)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댐 건설, 도로, 공원 조성 등).
- 농업 지원: 농업조정법(AAA)을 통해 농산물 생산 조절 및 농가 지원.
-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노령 연금, 실업 보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 노동자 권리 강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등
목표
- 실업 문제 해결: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제공.
- 경기 부양: 실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 및 산업 활성화.
- 경제 구조 개혁: 대공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시장 경제의 안정성 확보.
효과 및 의의
- 미국 경제를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
-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국가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됨.
- 후대 정책 (한국의 디지털 뉴딜 등)에 영감을 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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